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2025년 7월부터 정부가 직접 나섭니다.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라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대신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 부모에게 해당 금액을 추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한부모가 못 받은 양육비, 정부가 먼저 주고 받아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요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양육비 채권자
-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간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거나,
- 또는 직전 달 포함 연속 3회 이상 양육비 미지급된 경우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 양육비 확보 노력을 실제로 수행한 경우
- 예: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채권추심 요청, 법원의 이행명령 또는 판결 등
💰 지원 금액 및 지급 기간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지급
- 단, 판결 또는 합의된 양육비가 20만 원보다 적은 경우 해당 금액만 지급
- 지급은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 지급일은 매월 25일
🚫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월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월에 비양육 부모가 실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 소득 초과, 자녀 만 18세 초과 등 지원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 양육비 확보 노력을 중단했거나 허위 신청이 확인된 경우
📝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소통·참여’ → ‘온라인 상담’ - 우편 접수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24층 (우편번호 04554)
📞 문의처
- 전화상담: 1644-6621 (평일 09:00~18:00)
- 홈페이지 상담: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누리집
정부가 자녀의 권리를 지켜주고, 한부모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계신 한부모 가정이라면 꼭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시고,
필요한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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