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과 방법, 이사했을 때 비대면 신고 방법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정확한 인구·거주지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중요한 조사입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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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 유지

• 이사, 전출입, 세대 구성 변화 등으로 인해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정보가 불일치할 수 있습니다.
• 사실조사를 통해 잘못된 주소, 허위 등록, 무단 전출입 등을 확인하고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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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 서비스의 공정성 확보

• 복지 혜택, 보조금, 선거 투표권, 각종 행정 지원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 주소가 잘못되어 있으면 부당 수급, 투표권 행사 오류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조사로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필요한 사람에게만 혜택이 제공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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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 인구 수, 세대 구성, 이동 현황은 정부 정책과 예산 배분의 근거가 됩니다.
• 정확한 주민등록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 인프라 건설, 복지 정책, 교육·보건 서비스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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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 안전망 강화

• 장기간 연락이 안 되거나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는 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의 인구·주소 데이터 정비 + 복지·행정의 효율성 + 공정성”이라는 세 가지 큰 이유로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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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 비대면 조사 기간: 2025년 7월 21일(월) ~ 8월 31일(일)
  이 기간에는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어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방문 조사 기간: 2025년 9월 1일(월) ~ 10월 23일(목)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해당할 경우 이·통장이나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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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 앱 실행 후 메인 화면에서 ‘2025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 선택
2. 본인 인증 진행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등 사용 가능)
3. 표시되는 객관식 문항 응답 (세대 구성, 주소 불일치 여부 등 확인)
4. GPS 위치 인증 필수 – 주민등록지 인근 약 50m 범위 내에서만 응답 가능
5. 세대당 대표 1명만 참여해도 전체 세대 조사 완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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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기간 중 이사했을 때 비대면 신고 방법

이사 중이거나 이미 이사한 경우에도 비대면 조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 전입신고 완료 필수
  비대면 조사는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새 주소지에서 참여하려면 먼저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새 주소지에서 GPS 인증 후 조사 참여가 가능합니다.
• 전입신고 전이라면 기존 주소지에서만 가능
  전입신고가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면, 기존 주소지 인근에서만 GPS 인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동이 어렵다면 조사 기간 내 전입신고를 마친 뒤 새 주소지에서 응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응답 시 세대 구성 변화 반드시 반영
  이사로 인해 세대주 변경, 구성원 이동 등이 있었다면, 비대면 조사 응답 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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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참 시 불이익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방문 조사 대상이 되며,
고의적으로 조사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응답할 경우 10만 원~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주소나 무단 전출입이 확인되면 추가 행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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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비대면 조사 기간: 2025년 7월 21일 ~ 8월 31일
• 방문 조사 기간: 2025년 9월 1일 ~ 10월 23일
• 참여 방법: 정부24 앱 → 본인 인증 → 객관식 응답 (GPS 인증 필수, 세대 대표 1명만 참여)
• 불이익: 고의 기피·허위 응답 시 과태료 10만~50만 원, 행정상 불이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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