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피해 인정요건 제출서류 신청방법 총정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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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또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인정됩니다.
2.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3.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예: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등.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예: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등.

※ 단,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 ① 및 ③ 요건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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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결정 신청서 (필수)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필수)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 (필수)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필수)
5.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해당 시)
6.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 (해당 시)
7.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해당 시)
8.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해당 시)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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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신청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https://jeonse.kgeop.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자치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접수·조사
   • 관할 시·도에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 및 조사를 진행합니다.
3. 피해자 결정 및 결과 통보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15일 연장 가능)에 피해자 결정을 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송달합니다.
4. 지원 혜택 신청
   •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관련 기관에 지원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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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청 전,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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