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문 주요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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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고 그를 파면하였습니다. 결정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성

• 사법심사 대상 여부: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지만,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는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국회 법사위 조사 절차: 국회법상 탄핵소추 시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는 필수가 아니며, 국회의 재량에 속하므로 조사 없이 의결된 것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일사부재의 원칙 적용 여부: 이전에 부결된 탄핵소추안과 이번 소추안은 다른 회기에 발의되었으므로, 동일 회기 내 재발의를 금지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 실체적 요건 위반: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선포할 수 있으나, 당시 상황은 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및 입법 활동 등은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으며, 부정선거 의혹만으로도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절차적 요건 위반: 비상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피청구인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엄사령관 임명, 시행일시 및 지역 공고, 국회 통고 등 필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3.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 피청구인은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사당에 진입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였습니다. 이는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및 불체포특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4. 포고령 발령

• 계엄사령관을 통해 발령된 포고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였으며, 이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및 법조인 체포 지시

• 군을 동원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전 대법원장 등 법조인 체포를 지시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독립성과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6. 결론

•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들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보아 파면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었으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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