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 제한과 조기 폐차 지원 제도가 강화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로, 해당 차량 소유자들은 운행 제한을 피하고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조기 폐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및 등급 기준
1. 운행 제한 대상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은 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수도권 및 일부 대도시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배출가스 등급 기준
배출가스 등급은 차량의 연식과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5등급 차량은 가장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차량으로 분류되며, 운행 제한 및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자신의 차량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려면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원 금액
1. 신청 조건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 정기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정상 가동 상태인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소유한 경우
2.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3.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차량의 종류, 연식, 배출가스 등급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 5등급 승용차: 차량 기준가액의 100% 지원 (최대 300만 원)
- 4등급 승용차: 차량 기준가액의 50% 지원
- 추가 지원: 무공해차(전기, 수소차) 구매 시 50만 원 추가 지원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3,500cc 이하: 기본 지원 440만 원, 신차 구매 시 최대 720만 원 추가 지원
- 3,500cc 초과~5,500cc 이하: 기본 지원 750만 원, 신차 구매 시 최대 1,600만 원 추가 지원
- 5,500cc 초과~7,500cc 이하: 기본 지원 1,100만 원, 신차 구매 시 최대 2,400만 원 추가 지원
- 7,500cc 초과: 기본 지원 3,000만 원, 신차 구매 시 최대 7,800만 원 추가 지원
-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 굴착기 16톤 미만: 기본 지원 1,650만 원, 신차 구매 시 최대 3,300만 원 추가 지원
- 지게차 9톤 미만: 기본 지원 1,050만 원, 신차 구매 시 최대 2,100만 원 추가 지원
- 추가 지원 대상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 추가 지원 (중복 지원 불가)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화물, 특수차량 100만 원, 그 외 차량 60만 원 추가 지원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 저소득층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신청 기간 및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차량이 정상 가동 상태인지 확인
- 폐차 완료 후 말소 등록증을 제출해야 지원금 지급
- 신차 구매 추가 지원금은 폐차 후 4개월 이내에 신청
-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조기 신청 권장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는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차량 소유자에게도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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